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졌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결과 도는 696억4,6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배정된 보통교부세는 1조438억9,8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배정액은 9,742억5,2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 중 춘천의 감소 추정액이 334억1,500만원에 달했다. 전국 시 지역 중 상위 9위에 해당하는 감소 폭이다. 이어 강릉(319억원), 원주(313억원), 삼척(296억원), 홍천(289억원) 순이다. 이는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오는 몫이다. 이미 비상등이 켜진 지방재정이 더욱 사지에 몰리게 됐다. 강원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게서 제출받은 ‘2024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재정 결손액이 2,407억2,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운영 재원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한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정부 교부세, 20.79%는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세수 펑크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게 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세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원하는 곳에 사용 가능한 교부세가 줄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은 만큼 허리띠를 졸라 매기에도 한계가 있다.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세 부족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더 소통해야 할 부분이다.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적게 배분되면서 이런 상황이 고착될까 우려스럽다. 재정 여력이 나빠졌다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교부세·교부금을 줄여선 곤란하다. 세수 결손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은 정부 책임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역경제 위축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하락도 부채질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부세 감소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진행하는 민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