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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北 러시아 파병 규탄' 직후 동해상으로 ICBM 고각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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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탄도미사일 최고 고도 7천㎞ 비행…日EEZ 밖 낙하 예상"
한미 국방 "북한군 러시아 파병,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
펜타곤서 SCM 개최…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 반영 추진

◇북한이 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번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성 대변인은 설명했다. 2024.10.31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지 10개월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4.05.18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고각(高角)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 16분 방위성 정보를 인용해 "북한에서 최소 1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오전 7시 11분께 발사됐다"면서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 물체가 홋카이도 서쪽 약 300㎞ 해역에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기자단 취재에 답하면서 "탄도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께 낙하했다"며 "비행시간이 지금까지 중 가장 길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 측 추정에 따르면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86분간 비행한 셈이다. NHK가 찍은 영상을 보면 2개 물체가 잇따라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0 워싱턴=연합뉴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제55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명백한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 것에서 한층 수위가 높아진 표현이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다.

◇브리핑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한미는 장차 북한의 핵 사용뿐 아니라 회색지대 도발 등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한 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성명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해 운용할 것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방한계선(NLL)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빠졌다가 북한의 영토 관련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6년 만에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양측은 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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