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악순환의 수레바퀴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경지역 4개 군이 포함된 도내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고, 그중에서도 고성군은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한 위험지역이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군사, 산림, 농지, 환경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장벽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성군 또한 규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도에 관광정책팀장으로 있을 때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된 고성통일전망대를 국민안보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규제에 부닥쳐 해결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제 강원특별법에 의해서 그나마 좀 풀렸지만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을 해야한다.
과거에 고성군이 민통선지역 무주 부동산을 조사를 하면서 2개의 무주 부동산이 나왔는데 소유권을 국가에서 모두 가져갔다. 무주 부동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차원으로 접경지 시·군이 개발을 원할 경우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 양여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
접경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이 가장 부족해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국도 46호선과 7호선 이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다행히 2027년도에 동서고속화철도가 속초로 오게 되는데 이를 고성의 동해북부선과 삼각연결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까지 와 있는 동해고속도로를 고성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늘 비용 대 편익(B/C)이 어떻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어떻고 그러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예타하고 B/C를 따지면 무슨 사업이 되겠나? 도로 등 사회관계망시설에 대해서는 B/C를 꼭 제외를 해야 된다.
SOC가 구축이 돼야 일자리를 만들든지 하는데 누가 오더라도 물류 비용 때문에 도저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고성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다. 접경지역 시·군이 힘을 합쳐서 모든 SOC사업에 B/C가 제외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