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윤 대통령 강원도 공약 이행’ 차질 생겨선 안 돼

특별자치도·오색케이블카는 상당 부분 진행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폐광지 활성화 답보
강원도·지자체·지역 정치권 소통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에 초점이 맞춰진 7대 공약은 지역 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혼란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가 지속되며 이러한 공약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오색케이블카 건설 등 일부 공약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지만 나머지 공약들은 부처와 지자체 중심의 추진 의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은 단순한 지역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적 차원에서 강원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우선, 윤 대통령의 강원지역 7대 공약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즉, 이 공약들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규제 개혁,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 5대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오색케이블카 건설, 강원도 탄소중립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농·임·수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오색케이블카 건설은 이미 이행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외의 공약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역동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의 설치와 규제 개혁은 강원도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강원도는 그동안 개발 제한 및 규제로 인해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규제 완화와 경제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설치가 완료된 강원특별자치도는 3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어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은 강원도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과제이다. 내륙 관통 고속도로망 등은 강원도를 수도권 및 다른 지역과 더 긴밀히 연결하고,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관련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업 진척이 더뎠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정부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은 강원도의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현안이다. 석탄 산업의 쇠퇴로 인해 폐광지역 경제는 침체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강원도가 중심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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