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공직사회에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조기집행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의 조기집행이 단순히 빠른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명확한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 선정이다. 예컨대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대규모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은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다. 이처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재난 대비 및 겨울 축제장 안전 관리와 같은 주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사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목표 설정 후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각 사업별로 집행 가능한 시점과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김 지사가 밝힌 대로 ‘적극 행정’의 실현이다. ‘적극 행정’이란 단지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강원도가 주도권을 잡고 설득력을 높이려면 지역 현안에 대한정확한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내 공직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동시에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극 행정의 성과 중심으로 재설정해 동기 부여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예산 관리다. 즉,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예산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것은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이다. 예산 조기집행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동해선 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초기 단계에서 예산 집행 속도보다 사업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특히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