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예고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한편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수행할 윤갑근·배진한·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외곽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배진한·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 선배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선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대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부 관할 3차장으로 2년 일한 데 이어 1차장까지 지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이다. 중앙 특수2부장 시절 KT·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사장을 구속기소 했고, 2014년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 등을 진두지휘했다.
변호사 생활 중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오랜 대학 친구로 대선 당시 경제 분야 공약을 자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 동부지원·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다. 1995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헌법 이론·실무의 전문가다. 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했다.
그는 2019년 4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관해 깊이 반성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김홍일 변호사도 강력통으로 출발해 특수 분야까지 아우르게 된 대표적 '강력·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사시 4등으로 합격 후 검찰을 택해 대검 공보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법무부 법무과장,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장과 부산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고 201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 대표적 국적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올해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