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아마 내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반대한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당론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는 (계엄)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정말 냉혹하다"며 "참담하다.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지 의원들 마음을 제가 안다"며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다. 대통령 선거를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잘할걸' 자책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했다"면서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자신들의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광풍에 올라탄 또 한 번의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은 즉각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특검법 수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특검법을 겨냥해 "공수처와 경찰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자신들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특검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사법 테러라도 벌이는 것인가.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공세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특검법에 '외환죄'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두고 "국가 안보조차 정략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국군 해체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야말로 김정은 좋은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수사 기관 간 중복되는 수사 범위를 조정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막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기밀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뒀으며, 내란 선전·선동 부분도 제외해서 우리 국민을 사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