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나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행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대해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신속한 결의를 했다.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 시작 직후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