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 역사상 최대 규모 SOC 사업이자 폐광지역 첫 고속교통망인 영월~삼척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본보 17일자 1면·20일자 2면 보도)가 23일 발표된다.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10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통과 여부는 회의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선행 구간인 제천~영월고속도로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역시 예타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면 정부가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동서 6축 고속도로 완성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2020년 예타 통과 당시 경제성을 의미하는 비용대비편익(B/C)이 0.46이었다. 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B/C가 0.39로 더 떨어졌지만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정부가 단순 경제성뿐만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폐광지,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 사각지대,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가치 등 정책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난해 12월 제천~영월고속도로와 함께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올랐던 당진~아산 고속도로는 더 높은 경제성을 기록했음에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정부 기조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SOC사업의 정책적 당위성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와 폐광지 시장·군수, 정치권은 중앙부처와 한국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사업 당위성을 건의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한 고속도로 사각지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지난해 여름에는 도민 1,500여명과 함께 영월~삼척 예타 통과 기원 국토대순례를 진행하는 등 정부에 도민 열망을 전달해온 점도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비는 역대 강원지역 SOC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5조2,031억원으로, 예타 통과 시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 남부권은 석탄을 생산해내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발점인 곳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남부권역 도민에 더 기다려달라고 말 못하겠는 심정”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