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6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정에서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국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방법이 없는 현행 헌법의 치명적 결함에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당에 의한 29번의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에 가로막힐 때마다 느꼈던 한계,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성 전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일신의 안일함을 택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걱정으로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지도자의 고뇌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지난 73일간 헌재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불공정과 편향으로 얼룩진 헌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할 것인지를 수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하루가 멀다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했다
그는 "대외상황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리하게 급변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임명직 재판관이 파면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보건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항변했다.
이어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라며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다"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느냐.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이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며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강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비상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의 쟁점이 된 국무회의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고,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은 외치에 집중하며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대목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40분에 걸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두 번 사과했다.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 재차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