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기괴한 꼼수와 기망에 대한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과 사칭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인물로부터 민주당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변론이 종결됐다"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6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신묘막측한 꼼수의 연속으로 이 대표의 재판은 늘어져 왔다"면서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송달을 기피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신청했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런 꼼수 덕분에 1심 재판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월 15일이 법정 처리기한이었던 2심 재판도 결국 한 달 이상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초시계까지 등장시키며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낸 헌재를 보면서, 유독 이 대표에게만 관대한 이 나라 사법부의 이중성과 편향성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이미 자신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듯,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며 사법부에 판결 가이드라인에 관한 오더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기야 이미 이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을 통해 '거짓말은 했으나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무죄판결을 유도해 내었던 전력이 있기도 하다"면서 "3월 26일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또다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판결마저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추태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욕설과 거짓말, 사칭과 꼼수, 냉혈한, 안하무인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어차피 국민들이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실제로 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 47.1%, 이 대표 당선 가능성 44.1%라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다"면서 "그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고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기존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판결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