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윤 대통령 석방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의도가 있는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다"며 "이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며 "거대 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망상과 음모에 취해서 휘두른다면 결국은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