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는 책을 출간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이 책은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께 바치는 헌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근 40년 전에 우리는 ‘87체제’를 세웠다. 그것이 가졌던, 민주화를 비롯한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다"면서 "체제의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귀족’은 점차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기고, 사회 전반의 활력은 소실되어 갔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실질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탓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면서 "그들이 의회의 압도적 지배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 권력을 구사하며 파시즘적 정치 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 그러나 하늘의 색깔은 더욱 어둡게만 되어갔다. ‘내란몰이’에 의한 탄핵정국은 철통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숨을 짓눌렀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모진 겨울 얼어붙은 땅 밑의 보리가 새파란 싹을 내듯이 조용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에도 청년들이 대거 ‘탄핵반대’의 집회에 참여하며 엄청난 시대의 변환을 알리기 시작했다"면서 "‘87체제’에 대한 저항과 그 극복이 드디어 주된 과제로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것은 점차 사회변혁운동에서 점차 시민혁명으로 커갔다. 그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질서는 곧 ‘12.3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추구했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책이 곧 나온다. 이 책은 바로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운동을 처음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면서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께 바치는 헌정이기도 하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의 12 분이 뜻을 모았다"면서 "늦어도 4월 10일부터 주문 예약이 가능하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으나,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여러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