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8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이를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은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울림을 던져준다.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강원도의 과감한 결단은 저출산 시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집중돼 왔다. 이는 과거 가족 계획 장려 정책의 잔재이자,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둘째 자녀 출생 비중의 하락은 기존의 다자녀 기준이 현실과 간극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첫째 아이를 낳는 것조차 망설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셋째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가구는 극히 드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의 선제적인 다자녀 기준 완화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두 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층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행보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 내 약 200만명의 도민이 총 18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만명가량에 달하는 둘째 자녀 가구는 107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급, 도립예술단 관람료 면제 등 실제적인 혜택들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발 빠른 대응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진태지사의 언급처럼 전국적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의 과감한 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내 18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통일해 어디서든 동일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번 강원도의 정책 변화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결정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 단절, 과도한 양육비 부담, 부족한 공공 보육 시설, 경쟁적인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