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특히 서울고등법원이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조 대법원장의 뜻에 맞춘 정치적 결정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 같은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절차와 재판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시할 경우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초선 의원들은 "사법 쿠데타가 반복된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당 지도부 일부도 이 같은 기류에 동조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도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안 지역을 도는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탄핵 주장에 대해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일이고, 저는 선출된 후보일 뿐"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에서도 한 지지자가 대법관 탄핵을 외치자, 그는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반응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 전, 이 후보 사건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약 6만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전부 열람했는지 의문"이라며 "기록 열람 시간 등 전자로그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7만 페이지에 가까운 기록을 대법관들이 숙독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기일에서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틀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 결정임을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서울고법을 향해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무시한 졸속 절차"라며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과 상식에 맞는 재판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하며,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판사가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최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지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