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 의총에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건태 의원이 작성한 더민초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당내 탄핵 주장에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에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의혹과 관련하여,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졸속 재판 지적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탄핵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을 향해 "전자문서를 모두 읽었는지 국민의 요구에 즉각 공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록도 읽지 않는 '거수기 법관'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답변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책임감과 이성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