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대선 뒤로 연기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일 밤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본부장은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괄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를 향해 "지정된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라"며 "법원 권위와 법적 안정성,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재판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일 재판이 강행돼 선고가 이뤄진다면 피고인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이 불변 기간인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을 위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법원 개입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한다"며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대선에 재판을 통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을 미루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이것이 바로 이재명 의회독재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다 여론의 역풍으로 멈추는가 싶더니 오늘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겁박하고 나섰다"며 "이제는 사법부까지 이재명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런 세력이 집권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독재국가가 완성된다"며 "이번 대선에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런 만큼 대의에 따르는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단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했다. 이는 탄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테러범 같은 협박 인질극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라며 "우선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실제로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이 최종 3심 판결기일을 못 잡도록 막겠다는 것"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이재명 쿠데타 세력의 국가권력 장악을 막아내고, 무도한 의회 쿠데타 세력을 반드시 한국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써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이 이제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확정된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은 사법부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후보의 뻔뻔함은 더욱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폭주와 급발진을 계속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는 국민에게 더욱 짙게 각인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겁박은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은 없다는 선언이자, '이재명 방탄 대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입법부로 사법부를 침탈하는 건 이재명의 무죄를 믿기 때문이 아니다. 당 내부에서 쏟아질 후보 교체라는 상식적 요구를 막기 위한 '입틀막' 꼼수"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