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벼랑 끝 몰리는 소상공인, 경제 위기 차원 대책을

강원지역 골목 상권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 소규모 상인들의 경영난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내 집합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소상공인 체감 경기마저 60선 아래로 곤두박질친 상황은 단순한 지역 경제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반의 위협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풀뿌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이들이 무너진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금융 혜택에 머물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응급처치에 불과하다.

지속 가능한 골목 상권의 회생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거시적인 안목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경기 불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장기 저리 융자 확대, 채무 재조정, 이자 상환 유예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에너지 비용 지원,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 각 지역 상권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비 촉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이것이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및 홍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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