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강원특별법’ 개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조직의 틀을 일부 재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조직 규모 확대 없이 핵심 기능을 정비하고 신설 기구를 배치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 이는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행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실재적 성과를 내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변화는 한시 기구였던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상설화한 점이다. 그동안 특별자치도 체제의 안착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배경에는 조직의 비상설성과 불안정성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상설 기구 전환은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실무 실행을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특례 발굴 등 후속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미래 산업 대응 측면에서도 개편안은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방경제추진단’ 신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방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산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경제와 국방산업을 연계한 전략이 절실한 가운데 행정적 기반을 미리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수소산업과’ 신설 및 ‘수소특화단지팀’ 설치는 수소경제를 선도하려는 도의 포부를 보여준다. 강원도가 관련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쏟는 것은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의 실질적인 시작점이다. 더불어 ‘바이오헬스과’ 내 ‘바이오기반조성팀’도 마찬가지다. 이미 강원도는 원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산업에서 경쟁력을 쌓아온 만큼 이번 조치는 지역 강점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산하에 ‘생활도민팀’과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한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민하게 대처하려는 방안이다.
특히 외국인 정착 지원은 농촌 인력난과 다문화사회 전환 흐름 속에서 행정 서비스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제도적 기반 정비, 미래 전략산업 집중,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서 방향 설정이 명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조직의 개편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조직 개편이 성공하려면 신설 기구의 권한과 책임이 확실히 설정돼야 하며, 핵심 인재의 배치와 전문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다 부서 간 협업과 유기적 연결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개편 조직이 본연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적·행정적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특화 전략산업의 경우 관련 부처, 기업,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와 인재 유치를 병행하는 통합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