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라며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라며 첫째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면서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라고 공약했다.
셋째로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라며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면서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과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