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특별감찰관 임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치권의 특권을 철폐하겠다"며 고강도 정치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판을 확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를 줄이겠다는 것은 의회 기득권을 내려놓는 상징적 조치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 특권 해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또한 의회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국무위원 등 탄핵 요건 강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 정지 금지,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 금지 등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도 함께 제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인사 개혁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함께 미국의 ‘플럼북’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할 공직 명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플럼북에 담길 직위와 자격 조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밝힌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공약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당선 시)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신설 및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외국인 선거권과 관련해선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대교체 구상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86세대 기득권은 퇴출돼야 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고, 40대 총리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럼북에 명시된 공공기관장에는 민간기업에서 능력을 입증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