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등 사이버전 대비 태세를 높이고 군 복무자 처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군가산점제 재도입 등을 약속하며 군심(軍心)을 파고 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안보 적임자'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는 우선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6·3 대선 2차 TV 토론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붙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태다.
김 후보는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군 의무 인력 보강, 국군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 등으로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병역 자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전초(GOP)에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 체계를 서둘러 도입하고 민간군사기업(PMC)이 비전투 분야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 전력을 확충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화이트 해커 1만명을 양성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사고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급식비를 증액하는 한편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와 훈련급식비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는 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보훈 위탁병원을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예우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외곽경비, 항공 정비(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방부 고위직을 문민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방 조직 혁신 구상도 공개했다.
장병 대상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간첩법 개정도 공약했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산업 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 개정 취지다.
이를 위해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중국의 서해공정과 해양주권 훼손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와 달리 대(對)중국·북한 관계에 대한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방위 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국방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내 조선업계의 미국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UKUS’(미국 호주 영국 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앞서 김 후보는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줄곧 제기됐던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를 반성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당정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즉각 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당시의 당정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동된다"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당무에 '윤심'(尹心)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뿐 아니라 의대 증원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로 인해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결국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참패 등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의 이날 입장 발표는 당정 관계를 반성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중원 표심을 공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