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가유산청이 양양군으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접수한 후,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양양군과 강원자치도는 이미 지난 4월 관련 절차를 이행했고,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도 아직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중단은 소통 부족과 행정 절차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수십 년간 환경 보호와 지역개발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2023년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이 사업은 강원자치도와 양양군이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설악산 남부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양양군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공사 중단이 단지 절차적 미비 때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적 오해를 해소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설악산은 국내 대표적인 생태 보전지역이자, 세계적인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닌 곳이다. 따라서 공사 진행에 앞서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고, 희귀식물의 보전 방안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당연한 전제다. 양양군과 강원자치도 역시 이를 인지하고, 국립공원공단과의 합동 조사와 보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국가유산청도 일방적인 중단보다는 소통과 협의를 우선했어야 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부족이다. 이미 양양군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조건부 이행계획서 역시 제출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식물 이식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양측이 협의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함께 논의했더라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지역사회의 반발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이는 설악산을 무장애 탐방지로 조성하고,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공공적 취지에서도 출발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산악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강원자치도와 양양군은 국가유산청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에 있어 소홀함도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통보보다는 지방정부와의 협의 구조를 강화하고, 행정 판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주민의 기대를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절실하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행정기관 간 조율과 협력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