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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삼척시의회 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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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지역실정 맞는 규제완화 특례 적극 발굴”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정순)는 16일 제26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감사법무실, 폐광지역사업단, 블랙밸리CC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정순 위원장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청년인구의 실질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졸업 후 취업 연계 및 주거지원과 같은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완화 특례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광우 의원은 “시민편의를 위해 삼척-동해 KTX 연장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시가 분기별 데이터 분석과 회의를 정례화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지연되면 인건비 및 자재비가 상승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 철저한 국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창 의원은 “타 지차체의 사례처럼 인구증가 시책을 통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수당 지급 같은 획기적 정책을 마련하고, 삼척시 특례발굴 사업과 관련해 건축·토목 등 지역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을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이 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학습관 이전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연철 의원은 “풍력발전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삼척의료원 이전 후 도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이전과 동시에 부지개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힘써 달라”고 지적했다.

김재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읍면동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예산을 분배하고, 폐광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과 산업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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