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공무원들의 각종 범죄, 재발 방지 실질 대책을

강원자치도에서 공직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음주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사건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는 분명히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여러 공무원들이 법과 윤리를 위반하며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4월에는 양양에서 B 경장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강원대 교수와 연구원 등 20명이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도내 전직 초등학교 교장 C씨는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양양군 공무원 D씨는 협박죄로 체포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일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이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감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결과이다. 공직자들은 그 자체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이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들이 반복될수록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피해가 초래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엄격히 처벌하고,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의 교육과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각종 감찰과 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무원들이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비리와 부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공직자들의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외부의 시민단체나 전문 기관과 협력해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도내 공직기강이 이처럼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강원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선 1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