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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인제군의회 202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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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가 17일 인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재규의원은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버스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거동 불편 주민이 희망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도형의원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낮추면, 큰 사고 발생 시 업체가 보상해줄 능력이 있을지 배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며 편리한 인허가와 사고를 대비한 방안 중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현희의원(조례특위위원장)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업자 등록만 인제군에 두고 실질적인 이익은 외부에서 얻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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