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 구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시즌 2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면서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0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면서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다.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인가?"라며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 돈으로 어떻게 마련하나?"라면서 "천문학적 투자에는 철저한 재원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달 방식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비라면 결국 국민 세금이나 빚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혹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면, 어떤 유인책과 리스크 분담 모델을 설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혹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면, 어떤 유인책과 리스크 분담 모델을 설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아울러 100조,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더해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라면서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만 내고 그 뒤처리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AI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지적하며 "정부가 GPU 1만 개를 구매해 절반을 AI 기업 일부만 밀어주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특혜 정책이다.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 각 기업은 정부 또는 유력 인사에 줄을 댈 수밖에 없고, 이를 기점으로 'AI브로커'가 활개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기회는 좁아지며, 산업 양극화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당장 눈앞에 다가온 양자 컴퓨터와 소형 원전(SMR)은 어떻게 할 것인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나 계획을 잘못 세우면, 미래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 전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마시라"면서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시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