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정부 2차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은 야당에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며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소모성 예산인지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며 "민생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내 현안들도 합의·협치의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하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도 적극 검토해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경제가 정말 어려워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인준 역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송 원내대표의 통 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추경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자체에 대해선 큰 틀의 반대는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모성이냐 선심성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것이냐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렵고 집값은 불안하고 경제가 상당히 문제 아니겠느냐"며 "저희도 신임 지도부를 구성해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를 정해가며 가장 빨리 정해야 할 것이 추경과 부동산"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추경) 재원을 마련했나 궁금했는데 올해 배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 9,64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전용해 마련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 부산·울산·경남에 투자하는 재원을 깎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이재명식 경제학이냐"며 "결국 현금을 살포하며 미래 투자를 포기하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