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이 비용 분담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4인 가구 기준 평균 10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는데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일부 비용을 도와 시·군이 분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에는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국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소집, 비공개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이번 추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지방비 분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재원을 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에 필요한 재원 13조2,000억원 중 국비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2조9,000억원을 지방비에서 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2021년 전국민 88%에게 1인당 최대 3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20%를 지방비(도비 10%, 시·군비 10%)로 분담, 당시 강원도가 약 338억원, 18개 시·군 역시 338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재난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대 추가 지출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이 소득 계층별로 차등지급됨에 따라 시·군의 손발도 바빠질 전망이다. 계층별 분류와 실제 지급은 행정안전부TF를 중심으로 시·군에서 전담하게 된다.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강원지역 18개 시·군은 주민 문의를 전담할 콜센터를 운영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335명의 안내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