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소비 진작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총 13조2,000억원 규모로 부족한 재정 여력과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를 고려해 보편과 선별을 합친 방식이다.
쿠폰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일반 국민 4,808만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18만명에게는 30만원이,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받게 된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차 지급 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등 12개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 주민이면서 기초수급자일 경우 1인당 최대 52만원의 쿠폰을 받게 되는셈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 소비자 할인율 역시 강원도내 시군의 경우 10%에서 최대 15%로 상향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이며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 지급 기준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 2020년 당시처럼 쿠폰 사용 기한을 4개월로 정한다면 늦어도 8월 안에는 1·2차 지급이 완료돼야 한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143만명에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제공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6,000억원 더 투입하고, 전력 소비 저감 유도를 위해 냉장고·에어컨·TV·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면 구입가의 10%(최대 30만원)를 돌려준다.
숙박과 영화관람 등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