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로 석방될 경우 동일 혐의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구속 역시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법원은 구속 사유 적용에 있어 피의자 구속과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되며,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를 고지하고 변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심문 절차를 거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동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