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액 국비’ 시행을 공식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대해 전액 국비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도정으로부터 1조원의 빚 물려받아 이를 갚기 위해서 3년간 고생했다. 이 와중에 또 수백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할 재원이 없다”며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추경 예산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간다”면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국비로(신속히) 시행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시·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와의 비공개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한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액 국비 부담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에 대해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조만간 성명을 낼 것이라고 일고 있다”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총 13조2,000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2조9,000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전국민 88%에게 1인당 최대 3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강원도가 약 338억원, 18개 시·군도 338억원을 각각 분담한 바 있다.
강원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시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이 약 8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