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원도에서는 2,429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특히 청년층인구 2,453명이 빠져나갔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주체이자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의 지역정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층을 정주시킬 수 있는 요인, 강원도만이 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고심해 유출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많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로 단기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강원도의 대표적 일자리 지원정책이었던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강원도의 청년정책으로써, 청년일자리정책으로써, 기업지원정책으로써, 그리고 인구감소 저감대책으로써 훌륭하게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시책이었음이 입증돼 왔다.
이에 필자는 강원도에 적합하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지원해 청년의 삶에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실적으로 청년에게 목돈마련과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로 도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김진태 도정은 성공적이었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디딤돌 2배 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디딤돌 적금은 만기시 720만원을 받지만, 안심공제는 3,000만원을 수령했듯이 금액적으로도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뚜렷한 강원형 청년일자리 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늘려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강원도의 현실에서 실질임금의 개선효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보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 실질임금을 개선한다면 청년층의 높은 기대임금을 충족시키고 일자리의 질적수준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근로를 유도해 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질임금 문제 개선과 5년만기 요건은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지역정착을 이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효과 분석결과 안심공제 가입기업의 이직률은 0.5%로 도내 전체 기업의 이직률보다 5.7%나 낮았다. 이렇듯 참여기업과 근로자의 90% 이상이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이 일몰되자 춘천시 등 7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지역간 임금격차 불균형을 해소해 도내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저감시키는 보완정책이 될 수 있다. 타지역과 소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을 대폭 축소해 유사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책의 기대효과와 예산집행의 효과측면에서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와 같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비교검토해서 제안하게 됐다. 6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5년 시행, 9년차 완료시까지 360억 원의 도,시군예산이 소요된다. 필자는 예산대비 도가 얻는 정책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부디 강원도정이 진심으로 강원청년의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해 본다. 떠나가는 강원청년들을 7개 시군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강원도정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