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지적공부상 지번에서 '산' 표시가 사라진다.
횡성군은 지적공부상 축적 6,000분의 1 임야 도면에 '산' 번지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 1,200분의 1 일반 토지지적도로 확대 변경 등록하는 '군유지 산지번 토지 등록전환'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적공부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적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사례가 많고 사실상 형질변경돼 임야도에 그대로 둘 경우 발생하는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진행한다.
군은 중산간도로와 우회도로 등의 개설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6,000분의 1 소축적 지적공부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산지번 토지 등록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현재 730필지 37만여㎡에 대해 등록전환을 완료했다. 올해는 청일·서원면 일원의 군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 지목이 도로, 임야인 95필지 13만여㎡에 대해 추가로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 및 면적정정이 필요한 토지는 관련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경계·면적을 확정하고 관할법원에 등기를 촉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등록전환 사업으로 개별·연속지적도의 정확도가 향상돼 경계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