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내 영끌 및 빚투 현상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취득자금을 '영끌'하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원지역의 경우도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 현상’이 심화됐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영끌족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빚투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547건으로 지난해(3,411건) 136건 늘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1,840건)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은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담보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이후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면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경매로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