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재고를 촉구했다.
차규근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차 최고위원과 이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당사자들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이들은 "김학의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대표적 사건"이라며 "당시 수사팀이었던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이번에 영전했는데, 이들은 윤석열이 정해준 결론에 충실했고, 윤석열 정권 최고 요직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도덕한 수사를 한 자들이 중용되면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오해·불신할 수 있다"며 "인사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려해 원점에서 재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6월30일에도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과거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봉 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며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며 "두 사람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