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가 고민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이념보다 철저히 국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전승절은)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군사적 위상을 과시하는 자리다. 중공군의 승리 기념행사다. 주로 러시아, 북한이 참여한다"면서 "6. 25 남침에서 중공군과 총칼을 맞대며 조국을 지켜낸 호국영령을 뵐 낯도 없다. 들러리 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매년 GDP 9조 원이 날아간다. 손실이 누적되는 승수 효과를 고려하면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의 국부가 유출된다"면서 "방금 미국 국무장관 방한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떴다. 한미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참석은 국제 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면서 "유독 민주당 정부는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상시화 보도도 나왔다.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출입국과 비자 정책은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6만2천명에 이른다. 폭력·마약·성범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와 거주 환경도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부동산 투기, 건강보험·요양급여 편법 수령을 막고 호혜주의를 관철할 때가 됐다"면서 "내일 ‘외국인부동산투기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