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본보 지난달 25일자 5면 보도 등) 입주예정자들이 3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이날 춘천시 퇴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에 참여해 시온토건과 새마을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복지센터 앞에서 ‘신종 전세사기 민간임대아파트’, ‘불법대출 근원지 새마을금고 엄벌 촉구’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약관도 규정도 없는 무책임한 보증서를 시행사에게 발급한 HUG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며 “억울하면 법대로 하자고 말하는 HUG와 새마을금고는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시온토건과 새마을금고의 결탁, HUG의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거대한 신종 전세사기”라며 “수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낳고도 이를 방치한 HUG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HUG가 임대보증금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제2의 시온토건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죄 없는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와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상담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HUG의 보증 이행을 촉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