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첫 순회지로 지난 2일 강릉을 찾은 것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의미 있는 시도다. 온라인 중심의 국민소통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주민과 직접 만나고, 생생한 민원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은 지방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첫 행사는 씨스포빌 해고 선원들의 고충을 비롯해 농업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민원이 잇따랐고, 조사관들은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섬석천 현장까지 직접 살폈다. 이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의 모습이다. 섬석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주민들의 고통만 누적된 사례다. 더욱이 군부대 인근이라는 특수성과 반복되는 침수라는 명확한 문제에도 불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점은 행정의 무책임성을 드러낸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기획위의 현장 점검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결과다.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 및 실행돼야 이 같은 소통 행보가 ‘퍼포먼스’가 아닌 ‘정책’으로 완성된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난 경험이 적지 않다. 섬석천처럼 거듭되는 재난에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재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방증한다. 이번 ‘모두의 광장’은 단기 민원에 대한 즉시 처리뿐만 아니라 장기 과제의 정책 반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긍정적이다. 이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만큼,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구조적 틀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민원 접수에 머물지 않고, 민원해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 시·군 지자체의 역할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 해결의 단초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지리·행정적 특성상 주민과 정부 간 물리·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먼저 지역을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민원 처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소통 행보가 진정한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모두의 광장’은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강릉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주민 생활 불편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제도화하며 예산과 행정력을 연결하는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