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면서 "그렇게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고 전하면서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면서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이 남긴 또다른 부작용은 국방의 후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면서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되어 포함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됐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천200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7천300만원 감액됐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300억원, 120㎜ 자주박격포 예산이 200억원 각각 감액됐다.
특수작전용 권총 예산(136억7천만원)과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예산(119억6천200만원), 대형공격 헬기 예산(97억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연구개발(R&D) 예산(12억400만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의 추경 포함에 반대하며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의 추경안 반영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뤘다.
이후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결국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복원이 반영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의 기권표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