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잇따르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행 돌봄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28.1%로 집계됐다. 3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로 조사됐는데,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특성 상 ‘나홀로 아동’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은 총 5,797명으로 이 중 일시연계 이용 아동은 855명(14.7%)이었다. 하지만 단기서비스는 4시간 전, 긴급돌봄서비스는 2시간 전 예약해야 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수락한 돌보미가 없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야간보육(오후 7시30분~익일 오전 7시30분)이 가능한 24시간 어린이집 역시 도내 1곳(영월)에 불과해 도내 양육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강원특별자치도 24시 긴급아동돌봄 서비스 개발 연구(2023년 기준)’에 따르면 도내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의 86.8%는 ‘도내 아동돌봄 서비스 또는 기관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현수 도여성가족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예약방식, 이용시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그 과정서 경제활동 양상과 인구 규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질적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