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입법 예고 등을 거론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천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며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부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 정치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두고는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짚었다.
중국이 9월 전승절에 이 대통령 참석을 타진한 점을 두고는 "중국의 군사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불필요한 외교 안보 불안과 국제적 신뢰 훼손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 한다"면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면서 "그렇게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고 전하면서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면서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면서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되어 포함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나 의원은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밤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