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나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의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개별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며, 이번 발언이 특정 법안을 지칭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방송 3법'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방송 관련 법 전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