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사칭 노쇼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규정상 완벽한 구제는 불투명해 범죄 노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세 고물상까지 타겟=원주에서 용접기를 생산하는 A업체는 최근 원주시청 건설과 공무원으로부터 용접기 500개 구매 의사를 전달 받았다. 이어 세종시에 있는 안전용품업체에서 1,300만원 규모의 산소호흡기 대리구매를 요구받아 실제 송금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노쇼 사기 범행인 것이 드러났다. 또 군부대 간부 행세를 하며 고물상에 군부대 부대장 명의의 공문,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는 사진, 그리고 입찰금 선납을 요구하는 폐기물 공매 내용 등을 통한 범죄 시도도 있었다. 최근 한 음식점에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까지 사기 수법에 등장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노린 범죄 조직의 무차별 폭격이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눈물’= 범죄 조직은 큰 매출을 약속하는 손님의 주문 전화를 일반 상인들이 거절하기 힘들 것이란 심리를 노렸다. 이어 대리구매 요청 등 추가 요구를 거절하면 기존 대량 주문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소비심리 위축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분 사칭 노쇼사기로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원주의 한 자영업자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 행각에 들어봤지만, 내가 당할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숨지었다.
■피해회복 사실상 불투명=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예방대책 홍보활동과 국회의 입법보완 등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피싱에만 적용될 뿐 노쇼 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 등에서 제외돼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쇼 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전국적 공조에 나서 노쇼 사기 조직을 발본색원 해야하고 정치권은 소상공인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