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李대통령, 이진숙에 "비공개 회의, 개인정치에 왜곡 활용 안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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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 업무지시" 주장
대통령실 곧장 "지시 아닌 의견 물어본 쪽에 가까워" 반박
8일 국무회의서 재차 "지사 아니라 의견 묻는 것이었다" 강조
감사원, 지난해 8월 이 위원장 유투브 발언에 대해서도 '주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종합적으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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