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허 정책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했을 당시 국방부는 확인 불가라고 했지만 합참 작전부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게 확인이 됐다"며 "군 수뇌부 개입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추가로 1대 더 있었고, 총 2대의 무인기가 평양과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는 것,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다"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전모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며 "대통령의 지시, 군 수뇌부의 묵인, 은폐된 군사 작전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명백한 외환죄다.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반역 행위"라고 했다. 또 "그럼에도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외환죄를 제외했다. 특검은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며 "외환죄를 즉시 추가하고 윤석열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수석은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하수관을 점검하던 노동자 사상 사고가 난 것을 두고 이날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참사"라며 "지하 작업장 전수조사, 위험평가 제도 개선, 하청·재하청 구조 해소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