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송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내기까지 길게는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이나 해양경찰이 구조한 북한 주민 중 귀순 의사가 없어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 47건을 보면 빠르면 당일, 길어도 한 달 남짓 후에는 송환이 이뤄졌다. 타고 온 선박의 상태 등에 따라 해상 또는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이다. 2010년 이후로는 귀환 의사가 있는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으로는 최장이다
정부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조속한 송환을 추진했으나 악화한 남북관계와 북한의 무호응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시간이 더 걸렸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후 남측의 통화 시도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송환에서도 유엔사는 북한 주민 신병 확보와 송환 방침에 대해 지속해서 통보했으며 지난주와 이번 주에 구체적인 송환 계획도 전달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송환 완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송환 계획이 유엔사 연락채널(핑크폰)을 통해 북측에 전달은 됐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송환 계획에 '동의하고 데려가겠다'인데 북한이 그에 관해 답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유엔사의 송환 일시·장소 통지에 관해 어느 정도 소통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따라 북측이 선박 인계 장소에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송환 계획 통지 사실을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남북의 사전 협의 없이 북한 선박을 해상 송환했을 당시에는 북한이 유엔사의 연락도 받지 않아 우리 군은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송환 계획을 알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대비 송환에 장시간이 걸린 데 대해 "남북 간 원활하게 연락되고 소통됐다면 이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단절돼 북한의 응답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조기에 송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리더십 공백으로 제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