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가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불합리한 행정서식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가 선정됐다. 이 과제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행정서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국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미성년자 진료기록 발급 시 증명서류 간소화,임업후계자 요건 완화,전기자전거 주차구역 지정제도 정비 등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돼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사례로 주목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한 취지로 마련돼 총 5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6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우수과제 중 행정 개선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즉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정책 반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