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9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만3,695필지, 2,215만 7,888㎡와 건물 381동, 23만 3,933㎡로 총 1만4,076건이다. 지식재산권, 용익물권, 유가증권 등 무형재산도 함께 조사한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대조하는 등 사전조사를 거쳐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 필지별 운용실태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각종 사업 완료 후 산재 돼 있는 잔여지에 대해 토지합병을 추진,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며 토지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