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은 출생, 사망, 인구 이동과 같은 인구 변동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런 정책들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연계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훨씬 낮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며 이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임을 보여준다. ‘인구위기’를 넘어, 지역에 따라선 ‘존립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춘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월 기준 총 인구수는 29만1,608명이며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15명의 춘천 인구가 줄어들었다.
인구 변화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 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 등은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감소, 사회 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인구유입정책의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는 곧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또 이에 뒷받침되는 ‘정책분석, 정책 조정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인구 정책 문제를 대하는 춘천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로 제각각이다. 출산과 일자리, 경제, 귀농귀촌, 교육 등의 정책이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된다. 흩어진 대응으로는 춘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살리는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춘천시에 반드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컨트롤타워는 단지 하나의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춘천의 모든 부서, 모든 인구정책 관련을 통합 조정하고 정책을 기획하며 우선순위를 세우고 평가하는 업무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장 직속의 인구정책위원회, 한 부서 내의 인구전략팀일 수도 있다.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이다. 전략과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을 책임지며 시민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정책 분석과 조정이다. 우리의 인구 정책은 "반응이 좋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가 추상적으로 설정된 것도 사실이다.
정책 분석은 단순히 통계를 보는 일이 아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과 피해 대상, 대책, 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따져봐야 하는 작업이다. 분석이 잘이뤄져야 예산을 제대로 쓰고 효과를 높여 시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제 춘천시는 중장기 전략을 기획하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춘천시의회는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손질하며 컨트롤타워 설치와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춘천시, 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춘천형 인구 정책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인구 위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행정 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과 전문가, 지방의회, 공직자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살고 싶은 도시, 춘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